- 이 판결은 대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실명으로 호명되거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최후변론하는 모습 등이 노출되었고, 이후 실명 부분이 들리지 않게 처리된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것을 원심인 서울서부지법이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초상권 주장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의 공개재판을 중계하거나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는 것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가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