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선도' 위한 한국의 전략은?…국제통상안보포럼 첫 회의 개최
미중갈등·美 인태전략 등 신통상 정책 아젠다 논의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 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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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장수영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제통상안보포럼' 첫 회의를 17일 개최하고 국제경제·안보 측면에서의 신통상 정책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첨단기술 경쟁 현황 총 3개 안건을 발제하고 논의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 산업경제에 있어서도 안보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근 추세를 면밀히 봐야 한다'면서 '향후 통상과 안보 측면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기술 경쟁이 지정학 이슈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중견국(middle power)이자 통상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산업안보, 무역안보, 에너지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공급망·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해서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도 국제정치학회와 등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의미있는 협업을 통해 향후 CPTPP,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굵직한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보 관점의 의견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각국이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 간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와 산업안보 중요성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통상 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와 국제정치학회는 국제통상안보포럼을 정례화해 통상-안보 논의의 대표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