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일명 노래비(碑) 사건 이 사건은 유명 작사가 고인의 노래 가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래비에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저작권을 상속받았으며, 고인은 생전에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해당 저작물을 신탁하였는데, 원고와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노래 가사를 사용해 노래비를 설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의 복제 행위에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는 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는 신탁 이후 위탁자인 고인이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고인은 허락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