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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판례] 유럽 인권재판소의 Hurbain v. Belgium [GC], no. 57292/16, 4 July 2023. (장효훈(2024). 유럽인권재판소 :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3호 (통제 66호), 57-8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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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유럽 인권재판소의 Hurbain v. Belgium [GC], no. 57292/16, 4 July 2023.

        (장효훈(2024). 유럽인권재판소 :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3호 (통제 66호), 57-82.)

    -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합법적으로 취재  ・ 게재된 후 언론사의 디지털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온라인 기사를 익명처리 하라는 벨기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 ① 보관된 정보의 성격, ② 사건 후 최초보도와 온라인 게시 사이에 경과된 시간,   현 시점에서의 정보의 가치, ④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정보주체가 공인인지 여부 및 사건 이후 정보주체의 행동, ⑤ 온라인게시 유지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발생 가능성, ⑥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⑦ 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심사한 후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4_유럽인권재판소_온라인상_잊힐권리_국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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